유일호 부총리 “국책은행 구조조정 자본확충 신속히”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 보완 방안은 시기를 안 놓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개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하고 정부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탄 확보, 실업 대책 마련 등도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며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하고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업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설, 1조원 규모 신산업 육성 펀드 조성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 등이 부진해 성장 동력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당초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6조 5000억원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도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그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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