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한국판 뉴딜정책] “구조조정의 최종 목표는 경제의 새살 돋게 하는 것”…실업대란 막아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이 부각되는 것은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닌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고 거기에 새 살을 돋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유휴 생산시설과 실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성장에 구조조정까지 한국경제 ‘사면초가’= 우리경제는 이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본격적이 저성장에 진입한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지속적인 수출감소와 부실기업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시계(視界) 제로(0)의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지난 2월 하순 이후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부분적이나마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4ㆍ13 총선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경제심리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는 평가다.

뉴딜정책을 주창해 실행에 옮긴 미국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특히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이다. 올 봄에는 졸업과 취업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2%에 달했다. 전통적으로 4월 이후에는 고용시장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해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당장 해운과 조선을 비롯해 건설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분야에서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이며, 그 파장은 관련 거래업체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다. 동시에 관련기업이 입주해 있는 거제와 울산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력 업종과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심화하면 전체 경제심리에도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하향조정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들이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0.3%에 머물러 최근 3분기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성장 심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2분기 구조조정 파장이 겹쳐 0%대의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살아나는 듯하던 일부 지표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판 ‘뉴딜’로 유휴 생산시설ㆍ실업자 흡수=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거나 신성장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휴 생산시설과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갖추도록 할 때 구조조정도 성공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붐 때문이었다. 구조조정의 아픔을 전국민이 분담하는 동시에 정보기술(IT) 신산업이 급성장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부도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재정을 14조원 이상 조기집행하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연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재정을 추가로 앞당겨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규모 ’뉴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아직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숨막히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이 이슈로 부상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이든 아니든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한국형 ’뉴딜‘ 또는 건설ㆍ 철강ㆍ플랜트 등 취약 업종의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군함과 같은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발주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뉴딜정책=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 1933년에 취임한 미국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로 미국정부가 재정 공급을 확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유효수요를 창출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뉴딜’은 미국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SOC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한편 경영계와 노조가 임금동결 등 손실 분담과 희생을 감수하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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