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내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애초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양대 목표로 삼았던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공약 가운데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용도로만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박 대통령의 양적완화 언급과 관련,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양적완화는 가계부채를 제외한 구조조정 용도로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 형식의 양적완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새누리당 공약에 제시된 ‘산업은행 채권(산금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안’ 가운데 한은의 산금채 매입 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 논의를 위해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관계기관 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구조조정 재원 조달은 재정 또는 한은 지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한은의 산은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수은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TF는 정부 재정 측면에서는 ▦산은ㆍ수은 등에 대한 현물출자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안, 한은 지원 방식으로는 ▦수은에 대한 추가 출자와 ▦법 개정을 통한 산은 출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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