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과정서 금융시장 안정 중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제3차 금융개혁회의추진위원회에서 강조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저금리·고령화·저성장 국면 타개 어려워"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추진위원회'에서 "현안 기업의 여신 대부분은 국책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며 "일반 금융회사는 큰 영향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보증지원(P-CBO) 등의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5월2일부터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과 관련, 거래소 개편과 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 시장 활성화, 대형투자은행(IB)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는 저금리·고령화·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노조에 대해 "성과주의를 왜 못하는지 밝혀야할 것"이라며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감정원, 무역보험공사 등 일부기관은 성과주의를 도입키로 했다"며 "일반 직원의 찬성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불합리한 자본시장 관행 개선 및 신뢰확보 방안 ▲3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가동 계획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수도권 시행 방안 등이 안건에 올랐다.

회의에서 장범식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 조건은 금융투자자 보호"라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나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일부 금융소비자와 회사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가야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고객 신뢰가, 금융소비자는 자기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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