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안]‘한은 돈풀기’ 정부, 만지작

재원 조달 어떻게

국회 동의 ‘재정투입’ 꺼려…한은은 특정업종 지원 난색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려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재정투입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원한다. 그러나 한은은 특정 업종 지원을 위한 발권력 행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들이 당장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 수출입은행이 10.0% 수준이다. 시중은행 평균치는 14.8%다. 그러나 조선·해운 기업 등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라 안심할 수 없다. 산은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고 1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은이 떠안은 부실채권은 7조3270억원에 이른다.

자본 확충 방법으로는 정부 재정투입과 한은의 발권력 동원 두 가지가 거론된다. 정부에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은이 산은에도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한은은 특정 업종 지원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 최후의 수단인 발권력을 함부로 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