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업 대응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악화 우려 업종 집중 지원

조선업 지정 우선 대상에 거론

“개별 기업 자구노력 선행돼야”

정부는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실업 문제 대응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제시했다.

정부가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밝힌 가운데 경남 거제시 상성중공업 인근 원룸촌 부동산 알림판에 원룸 월세를 알리는 전단들이 가득 붙어 있다. 거제=남정탁 기자

지난해 말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실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5%가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타당성을 조사한 후 심의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퇴직 전후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한다. 또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간담회’에 참석한 서용원 ㈜한진 대표(오른쪽)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함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주절벽에 시달리며 대량 감원이 우려되는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위기업종 우선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정에 앞서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되려면 개별 기업 노사의 자구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밖에도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무리한 임단협 안을 내놓았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경영진이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상황에서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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