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 "여야정 협의체 환영.. 국회 협력 중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강조 "개별기업엔 간섭 안해.. 채권단 주도로 추진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업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이날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넘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여당과 야당' 협의체 설립을 적극 환영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조조정 '정부+국회 협의체' 설립 필요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국회 협의체' 설립은 조선, 해운과 같은 기간산업 부실을 채권은행의 금융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편과 노동개혁이 수반돼야 하는 구조조정에 국회의 협력은 필수다.

개별기업의 경우 협의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개별기업에 대한 협의체의 불개입 원칙을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무시간 단축, 실업, 이직 등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업급여 인상, 재취업 훈련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산업,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4법 등 노동개혁, 신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대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인상, 지급기간 연장은 물론 근로시간 축소 및 파견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한국판 양적완화와 달라

임 위원장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사서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손실 부담금, 즉 구조조정 자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4.2%와 10.0%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자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대우조선의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돼 있지만 추후 '고정이하'로 분류될 경우 산은과 수은의 자기자본비율은 12%, 9%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두 은행의 지난해 대우조선 여신 규모만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학계 일각에서 자본확충 계획으로 도입이 논의된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이번 정부방안에서는 빠졌다. 임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서 유효하지 않다"며 "정부나 한은의 지원은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사 정부 주도 '빅딜' 없다

임 위원장은 이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두 국적 해운사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단, 향후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채권단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려를 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추후 합병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또 조선업 빅3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의 '빅딜'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랜트부문 분리, 군수부문 분리 등 조선업체 합병 가능성에 대해 해명하며 정부의 불개입 원칙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주채무 계열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산은과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5월 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업종 선택과 집중

2차 협의체 당시 취약업종으로 지정된 조선, 해양,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5대 분야에서 조선, 해양으로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했다.

임 위원장은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은 수익성 개선, 업황 개선 등의 실적이 나오고 있다"며 "건설의 경우 100대기업 중 14개 기업을 구조조정했고, 합금철의 경우도 주채권은행별로 감축물량 계획을 세워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업종별로 컨설팅을 통해 공급과잉인 업종은 사업재편, 인수합병, 설비단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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