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협력사 금융·인력·공정거래 피해 우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협력사들의 금융·인력·공정거래 분야에서 피해를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 △인력 △공정거래 분야에서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예컨대 판매대금 미수취에 따른 연쇄도산과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자금난 심화, 근로자 임금체불, 대량실업 (공정거래) 대기업 전속거래 관행에 따른 강제 고통분담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직도 일부 존재하는 판매(공사)대금 어음결제 관행이 평상시에는 편리하지만 기업 부실화가 시작되면 ‘연쇄도산의 뇌관’이 된다”며 “어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新성장 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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