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조조정 추친 앞서 부실경영 책임부터 물어야"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구조조정 추진에 앞서 기업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관리 감독 실패부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등 노동자를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으로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 대량실업 대책 등의 큰 방향을 밝혔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식업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대책이 마련됐지만, 더불어 노동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노동개혁 4대법 처리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향후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대주주, 채권단, 관리·감독 주체들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 채권단과 기업 외에도 구조조정 협의체에 하청업체 및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구조조정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은행 등 범정부 위주로 구성되어 진행되어 왔다"며 "국회, 채권단, 기업, 협력 및 하청업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고통분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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