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 구조조정에 힘 못보태는 국내 PEF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이 모처럼 하나 된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절실함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실행력 측면에서 본다면 한숨부터 내쉴 수밖에 없다. 최전선에 서야 할 시장 플레이어(Player)가 없어서다. 과거 계획경제체제처럼 정부 주도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시대는 지났다.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 구조조정은 답이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 구조조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금융권이나 사채권자 등 채권자 중심 기업 구조조정이 중심인데 아무리 기업의 채무를 탕감하고 일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소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금융기관 부실만 키우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렇다보니 기업 경영 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자본(risk capital) 투입이 필수적이다. 사실 이런 주장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수없이 지적돼온 해묵은 지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유효한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국내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유지한데다 저금리로 좀비기업들이 퇴출하지 않고 연명해왔다. 하지만 이제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이제라도 기업 구조조정의 구조를 시급히 손봐야 한다.

지난 3월 여의도에 국내 자본시장의 별들이 한자리에 총출동했다. 출범 10년이 지난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의 공과를 평가하는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바랬는데 정부가 원하는 PEF가 없다”고 개탄한 반면 한 PE 운용사 대표는 “PEF가 기업 구조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에 아직 국내 운용 환경은 역부족이다. PEF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와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오히려 당국에 쓴소리를 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PEF는 위험자본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과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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