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현대상선, 다음달까지 용선료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종합)

정부·한은, 국책은행에 자금 수혈

“해운사 합병, 시기상조”, “조선업 빅딜은 정부 관여 안 해”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신속한 구조조정 막아선 안 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에 대해 5월 중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운업과 조선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금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논의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뜻을, 정부 주도의 조선업계 빅딜 설(說)에 대해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고, 용선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의미가 없다”며 “선주들과의 합의를 통해 용선료가 낮춰져야 기업경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용선료 절감이 없으면 다른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없다”며 “채권은행단이 현대상선 등에 돈을 계속 지원하면 은행이 선주들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이달 중 선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용선료 인하가 필요한지 최종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단은 최종제안서와 함께 채권단이 생각하는 마감 시한을 선주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 마감시한까지 선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포함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안 되면 채권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한은, 국책은행에 자금 수혈

또한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을 시행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능력에 문제가 있어 구조조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본확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이 함께 모여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바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책은행의 상태부터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확충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선 “얼마나 자본확충이 필요한지는 딱 정해진 것이 없고,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정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은이 국책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정책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양적 완화 개념은 산금채를 한은이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건 유동성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자본력을 확충하는 게 구조조정에 필요하지 양적 완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운사 합병, 시기상조”, “조선업 빅딜은 정부 관여 안 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3사의 방산 부문 합병 문제 역시 정부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문제는 사채권자들과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를 하고, 이를 진행한 후에 생각할 일”이라며 “합병 하냐 아니냐는 현재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시기상조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가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 경영정상화 과정을 통과하고 해운동맹 문제 역시 해결한 이후에야 합병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과정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권회수 가능성 등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조선3사 합병 등은 논의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기업 주도의 개편이면 몰라도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정부 주도의 빅딜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통해 조선업의 구조재편을 구상할 계획이다. 그는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재편 혹은 구조조정 방향을 정하고, 정부도 이 결과를 의미 있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신속한 구조조정 막아선 안 돼

한편 임 위원장은 정치권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나 노동 개혁 등 분야에서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구조조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조정 의사결정을 막아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신속하게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분명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채권단은 한계기업 등 부실 징후를 엄정하게 처리해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하고,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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