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3트랙…조선업 자구계획 받고 현대상선은 용선료 최후통첩

"조선업은 업계 공동 컨설팅 후 산업 재편 추진"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5월까지..안되면 법정관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구조조정 타깃이 됐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인력감축 등 추가 자구계획을 받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자구계획을 받기로 했다. 업계 공통 컨설팅으로 산업재편 방안도 모색한다.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를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고, 이를 넘기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3가지 트랙의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1트랙인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은 조선·해운업종에 집중된다. 1트랙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기본방향을 정하면 채권단이 이를 받아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애초보다 강화된 인력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받는다. 당장 금융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한 직후 조선업 주채권은행을 소집해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다.

STX조선은 회생절차 전환을 포함해 방안을 재점검하고 성동조선도 수주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근본적 대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SPP, 대선조선 등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조선 3사의 부문별 합병 등 '빅딜'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 금융위는 국내 조선업 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 업계 자체적으로 생존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해운업은 구조조정 고삐를 바짝 당긴다. 현대상선의 경우 채권단과 회사 측이 용선업자에게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을 5월 중순으로 통보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때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주들도 채권자 입장에서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인하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법정관리"라고 강수를 뒀다.

한진해운 역시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 과정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도록 유도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민감업종의 1트랙에 더해 상시적 구조조정인 제2트랙이 함께 진행된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등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은 기업활력제고법(8월 시행)에 따른 3트랙이 적용된다. 자발적으로 기업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신부담이 커진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임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지난 24일 기재부와 한은에 자본확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논의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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