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구조조정 손실부담 능력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 분담 능력 확충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능력에 문제가 있어 구조조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본확충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이 함께 모여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바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책은행의 상태부터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확충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얼마나 자본확충이 필요한지는 딱 정해진 것이 없고,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정해질 것”이라며 “구조조정 추이와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국책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정책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양적완화 개념은 산금채를 한은이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건 유동성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자본력을 확충하는 게 구조조정에 필요하지 양적완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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