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추가 감원해야"..정부 3트랙 구조조정안 발표

[정부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개최…구조조정 방향 발표 ]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을 구조조정 집중 업종으로 지목하고 인력 추가감축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기업활력제고법에 근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도 병행된다.

26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후 금융위원회는 3가지 트랙의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조선업과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은 제1트랙을 따른다.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채권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형 조선3사 중 대우조선해양은 추가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 계획을 더 강화하도록 했다. 다른 2곳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주채권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STX조선 등 중소조선사는 회생전환 등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맺은 성동조선에도 수주상황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이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조정을 근간으로 한 정상화방안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얼라이언스(동맹) 잔류를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는 추진중인 정상화 방안이 성공하는 경우, 해운사들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대 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반대로 정상화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원활한 물동량 처리대책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비상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쟁력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상시적 구조조정인 제2트랙이 병행된다.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는 기존 툴이다. 주채무계열 신용위험 평가는 지난달 시작돼 오는 6월 완료된다.

또 철강·석유화확 등 공급과잉업종은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M&A에 나서는 제3트랙을 가동한다. 올해 8월 시행될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을 근간으로, 공급과잉업종 소속기업이 스스로 M&A, 설비감축 등 사업재편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주무부처에 신청해 승인받으면면 조세‧금융‧연구개발(R&D) 등을 지원받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여신 부담을 안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국책은행은 조선업과 해운업 관련 익스포져만 21조원이 넘어 자본확충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회사채시장 안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 대비, 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도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고용안정을 위해서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하겠다"며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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