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3가지 트랙으로 구조조정…사즉생 각오"(상보)

구조조정 대상기업 해운조선(경기민감), 신용위험, 공급과잉 등 3개 트랙

산업·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대책, 실업 대책 동시 강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상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조선과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신용위험업종, 공급과잉업종 등 3개 트랙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구조조정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정부 내 협의체에서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세계 경제가 급격한 상황과 여건 변화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개혁 4법 입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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