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범정부협의체 회의…조선· 해운 구조조정 청사진 공개

5개 취약업종 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방점 찍힐 전망

현대상선·한진해운 자율협약 추진…용선료 협상, 운영자금 문제로 난항
대규모 실업 사태 예상되는 조선업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과 향후 대응책 등을 직접 밝힌다.

총선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정부가 처음으로 청사진을 제시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구조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하에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두차례 열렸지만 논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클 틀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잡은 상태다.

지난 2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 회장 등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경제금융 비상대책회(서별관회의)를 가졌다.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통상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된 5개 취약업종 등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시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도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도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수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대 업종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밑그림 그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현재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의 등기임원 및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300억원 수준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5월 초중순까지 마무리해야 할 용선료 인하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난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자구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당했다.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포기 각서, 사옥 매각으로 4100억원 추가 마련 등의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운영자금과 용선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대 국적선사는 주채권은행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각사의 상황에 맞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 고강도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채권단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도 전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직접적으로는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의 경우 최근 수주량 급감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취업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해당 업종의 기업은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 부총리는 "추경의 요인이 된다면 생각은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용안정)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속단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철강·석유화학 등 나머지 5개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상황과 글로벌 산업동향, 공급과잉 여부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요주의 업종 등을 점검한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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