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더니 '지원 역할'만 강조 왜?

"직접 챙기겠다→지원역할 다 하겠다"로 바뀌어

이슈 띄우기엔 성공…이제부턴 원론적 역할 강조
정부 주도 모양새, 대량 실업및 헐값 매각 등의 책임 부담
기촉법, 채권단 주도…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총선 직후 기업 명칭까지 거론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일것처럼 보였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의 어조는 '직접 챙기겠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로 순화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유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은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으로는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빨리 해야 한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21일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부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며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이 안되면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뒤 벌어질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는 모양새로 해석된다.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기업과 채권단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정부의 용단 없이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핫이슈'로 띄우는데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정부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대량 실업 사태와 헐값 매각 등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게 된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제는 논의가 정치권으로까지 옮겨붙은 만큼 '지원 역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미 정해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도산법(법정관리를 규정한 법) 상으로는 법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이 주도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월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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