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본격화] 실탄 떨어져가는 국책은행들, 구조조정 실탄 마련 어디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가 조선, 해운을 시작으로 5대 취약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할 국책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당하기엔 ‘실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금융채권, 후순위채 및 금융안정기금의 사용등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책은행 기업대출 가운데 조선ㆍ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09년 1.9%에서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12.4%까지 올랐다.

이같이 한계 대기업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여신 기업들의 건전성이 악화돼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고 1998년 이후 최대인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은은 최근 3년 사이에 2조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아직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28%로 비교적 높지만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은이 떠안은 부실채권(NPL)은 7조3270억원에 이른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로 시중은행 평균치(14.85%)보다 크게 떨어진다.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지난해 정부로부터 1조1300억원을 출자받았고 현재 산업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논의 중이다.

물론 대출금 상환유예, 출자전환, 금리인하등의 수단으로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지만 국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선, 해운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실탄’ 마련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기자본비율도 높일 수 있다.

구조조정 자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판정을 받거나 부실 우려가 있어야만 투입할 수 있던 공적자금과 달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출자ㆍ대출ㆍ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2009년 6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됐다가 현재 산업은행으로 이관됐으나, 설치 이후 금융기관이 이용을 꺼려 지원 실적은 전혀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취지가 현재 구조조정 이슈와 맞닿아 있다”며 “이미 통로는 만들어져 있고,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지 국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볼 방법”이라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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