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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자산규모 기준 좀비기업의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높아졌다.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 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의 정상기업 고용 증가율과 투자율은 각각 0.53% 포인트, 0.18% 포인트씩 하락한다. 이 분석에 따라 좀비기업 비중을 10% 포인트 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제때 구조조정됐더라면 퇴출당해야 할 부실기업들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면서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해 노동·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좀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는 한계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 기업이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산업별로는 좀비기업의 존재는 제조업은 투자에, 서비스업은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은 2010년 3.0%에서 2014년 3.3%로 0.3% 포인트 느는데 그쳤지만 대기업은 3.7% 포인트(3.2%→6.9%)나 늘었다. 구조조정 노력이 미약한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민간은행은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국책기업은 정부 눈치를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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