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업종 고용지원방안 마련"(종합)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

5대 부실업종 중 조선 해운에 집중

25일 산업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정부는 24일 비공개 경제현안회의(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대 부실업종 중 조선과 해운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해운 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의 합병 가능성· 용선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등에 따른 법정관리 등 모든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대한 취업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비공개 경제현안회의를 열고 해운·조선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경제현안회의 결과 5대 부실업종 중 조선과 해운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해운 부문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부문에서 용선 문제를 못 풀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선사들도 용선료 협상 등에 도움을 주려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용선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등에 따른 한진해운 등에 대한 법정관리와 현대상선과의 합병 가능성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 모든 시나리오별 가능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국내 해운업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 양 회사의 합병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회의에선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시 정부의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에서 쟁점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반드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량 실업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경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언급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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