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정부, 구조조정 방안 논의…‘자구노력 해야 우선 지원’ 가닥

26일 구체적 방향 공개

정부가 24일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현안회의)를 열고 산업별 구조조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비롯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화두였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경제현안회의에서는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 시 신속한 취업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경제현안회의는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비공개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업종 가운데 누적된 업황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돌입이 예상되는 해운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진해운도 현대상선처럼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참석해 한진해운 자율협약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절차가 가시화됨에 따라 인력 감축에 따른 고용 지원 대책도 함께 다뤄졌다. 조선·해운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최근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 대책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구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가 열린다. 협의체 회의가 끝나면 임 위원장이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