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실업대책 논의…야권 주문에 응답할까

'서별관회의'서 고용유지 지원 방안·실업 사태 등 논의

26일 '산업·기업구조조정협의체' 직후 향후계획 발표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가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일명 '서별관 회의'를 개최했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시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야당도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 이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조조정 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방안과 대량 실업 사태 등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정치권의 주문에 정부가 답을 쉽게 내놓지 못하면서 각론에 있어선 '동상이몽'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마저 제기된 터였다.

◇야권 "대량실업 대책 내놔야"

정부가 불을 지핀 구조조정 논의에 야당도 화답하면서 구조조정 이슈는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각론에 있어선 험로가 예상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외환위기때처럼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히 털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다만 "구조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실업기간 동안의 생존 문제, 전업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노동자들에게 교육과 취업알선 등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문제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참패로 경제 이슈를 두 야당에 선점당한 새누리당은 못내 떨떠름한 눈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야당이 입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을 말하면서 결국 노조에 휘둘려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 구조조정을 좌초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해 실과 바늘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법 처리를 패키지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다.

◇좀비기업은 솎아내야 하는데 대량 실업은 어쩌나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산업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각계에서는 조선업을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순 없다"며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업종이라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추경의 요인이 된다면 생각은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용안정)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속단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중국 경제가 5%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확신된다거나 유가가 갑자기 10달러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경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그렇게까지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26일 구체적 로드맵 발표 기대

그 동안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경제현안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해 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논의 결과는 이르면 26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오전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를 개최해 그 동안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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