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구조조정 협의체’ 추진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8개월]與제안… 더민주 “자체 TF 구성”… 유일호 “야당 찾아가 협조 구할것”

[동아일보]
정치권과 정부가 한계기업(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제안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21일 이에 화답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간에 새로운 협치(協治)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미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은 갖춰진 상태”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전장치와 같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야당에 감사한다”며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필요하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여야정 협의체에서 큰 틀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민주당은 이르면 22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실업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종인 대표는 “당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연구를 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국민의당이 벌써 오래전부터 한 얘기로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미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진균 leon@donga.com / 세종=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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