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치'] 정부, 구조조정 사전준비 박차

조선업 등 고용위기 업종에 특별 지원 실업대책 검토중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등 야권에서 제대로 된 실업대책이 수반되는 기업 구조조정 시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대책을 뛰어넘는 실업 대책까지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조선업 등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업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업종들은 기존 정부 대책 외에도 특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전직지원시비스, 실업급여제도,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본으로 한 실업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존의 대책 외에도 한 발 더 나아가 실업자들에게 더 강력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야권의 실업대책 수반 시 기업 구조조정 때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야권 인사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추진하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종인 대표는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제대로 된 실업대책이 수반되는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 등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어떤 형태의 지원대책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실업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지원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실업대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완충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야권의 방침이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노동계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대량실직 사태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얘기하는 강력한 수준의 실업대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과연 이런 대책들이 노동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대량실직이 우려되는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동향, 대량 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정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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