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칼자루에 힘실린 유일호, 속도전 예고

"야당 전향적 발언에 감사..여야정 협의체 가능"

"구조조정 속도내려면 노동·서비스法 통과 필요"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야당이 구조조정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유 부총리가 쥐고 있는 칼자루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구조조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서울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야당의 두 대표께서 구조조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르면 다음 주 야당을 방문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본질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동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선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주체가 시장과 채권단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상선을 직접 언급하면서 “용선료 협상이 안 될 경우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추가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을 콕 찝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다만) 거기는 용선료 협상 이야기를 한 거고, 4월에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해운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가 최소 2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그런 생각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꼭 2개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시했다.

다만 해운·조선 이외의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장에서 결정나는 것이 좋은 거고 채권단이 잘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관계되는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에 19대 국회의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조조정에는 고용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기때문에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국회에 계류된 노동 4법에도 구조조정을 돕는 내용이 있다. 파견법도 쟁점이 많은데 (이직을) 원활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할수 있는 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 돼서 직장을 되면 전직을 잘 해야하는데 그럴 때 서비스업이 잘 되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구조조정을 포함한 개혁과제 달성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4대 개혁, 구조조정, 재정규율 강화, 일자리 정책 효율화 등은 모두 이해갈등이 큰 과제”라며 “개혁 과제들이 유야무야돼선 결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