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 완료…조선ㆍ해운 선제적 구조조정

[헤럴드경제=이해준ㆍ정순식ㆍ김재현 기자]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해운과 조선ㆍ건설ㆍ석유화학ㆍ철강 등 취약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전략과 부실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완료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과감히 정비하고, 정상기업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특히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열고,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4대 개혁에 산업재편…‘4+1’ 개혁 박차 =정부는 기존의 4대개혁에 산업재편을 포함한 ‘4+1 개혁을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관계기관 협의체 등 개혁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부실기업 정리는 채권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5대 업종에 대한 회의를 통해 기본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각 산업의 국민경제 영향과 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해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인하나 재정확대 등의 거시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과감히 도려내면서 산업을 재편해왔다.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만 남겨 세계경기가 개선될 경우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미루다간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1‘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채권단을 포함한 민간부문에 맡겨놓을 경우 협상이 지지부진해져 연말까지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고, 정상기업은 기활법에 따른 산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시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방안을 만들어 산업구조를 바꿔놓는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해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선ㆍ해운 선제적 구조조정 =금융위 주도의 구조조정협의체는 기업 회생에 방점을 두던 것에서 방향을 전환, 대기업간의 인수합병(M&A)과 같은 빅딜을 검토하는 동시에, 최후의 수단인 법정관리를 불사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기업간 인수합병 가능성인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선업은 국제유가 및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발주량이 급감하며 지난해 빅3(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에서만 총 8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산업은행이 4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대우조선에 대해선 선 정상화, 후 매각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사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LNG선과 같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해양플랜트 부문을 줄이고 대우조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상화 이후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에 매각하는 소위 ‘빅딜’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의 과잉 공급 시장 구조에서 조선사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인수합병방식이 적절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해운업은 조선업과 상황이 다르다.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은 물론, 한진해운 마저도 부채 여력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든 만큼 정부는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미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협상에 실패하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은 구조조정의 윈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미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협의체 회의 이후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지난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공개로 만나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철강업과 석유화학, 건설업등 이미 지정된 5대 취약업종들에도 구조조정을 계속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철강ㆍ석유화학업은 사업 재편을 통해 기업별로 공급과잉 품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건설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계속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해외에서는 최근 제재에서 해제된 이란 등지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 투자개발형 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4~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대상을 가려낸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