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100일]전문가들 “구조조정ㆍ개혁으로 체질개선해야 그나마 희망”

[헤럴드경제=정책섹션]“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ㆍ공공부문 등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1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 3기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경제활성화 못지않게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해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3기 경제팀이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미진했던 것들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효율화 ▷수출회복 노력 등을 꼽았다. 보다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라는 주문과 일맥상통하는 진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산업재편을 추가한 ‘4+1’ 개혁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추진 속도라는 주문이다.

본지가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출범 100일(21일)을 맞아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 학계, 금융계, 전직관료 등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상황과 그 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유일호 경제팀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해운ㆍ조선 등 위기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꼽은 응답이 45%(9명, 3개 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ㆍ금융 등 구조개혁이 40%(8명),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30%(6명)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위한 대증요법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장잠재력 향상을 꼽은 응답도 30%(6명)에 달했고, 정치권ㆍ국민과의 소통 및 신뢰와 규제개혁도 각각 25%(5명)를 차지했다.

그나마 현 경제팀이 잘한 분야는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가 35%(7명, 2개 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미진한 부문에 대해선 노동개혁(45%, 9명), 구조개혁(35%, 7명), 수출회복 노력(30%, 6명)이란 응답이 많았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0%(14명)가 점진적 침체 또는 본격 침체국면이라고 답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2.5~3% 미만이 70%(14명)로 가장 많았고, 2.0~2.5% 미만도 25%(5명)를 차지하는 등 95%가 3% 미만으로 내다봤다.

3기 경제팀의 성적을 ‘학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0점대의 B학점을 준 전문가가 45%(9명)로 가장 많았고, 70점대의 C학점이 25%(5명)를 차지했다. 60점대의 D학점을 부여한 전문가도 10%(2명)였다.

유 부총리는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공동으로 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구조조정을, 정상기업에 대해선 산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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