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산업재편 두 토끼 잡겠다”

[한겨레] “해운업계 구조조정 계획대로

조선·철강·석유화학업종 등은

상반기 중 종합점검 거쳐 처리”

4대 개혁에 산업구조 개혁 추가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집중지원

구조조정 재원 등 난제 수두룩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 취약

확충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재천명하고 기존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올해 1월 취임 이후 석달 남짓 동안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않던 유 부총리가 스스로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협조’라는 1차 관문은 통과했으나 구조조정 대상 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이견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 유일호,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애초 제시한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은 상반기 중으로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관련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약업종으로 분류되는 조선·철강·석유화학업종 등을 겨냥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그간 추진한 4대(노동·공공·금융·교육) 개혁에 산업구조 개혁을 추가하겠다”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금융 및 재정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곪은 부위를 드러내고, 신산업 육성으로 새살을 돋게 한다는 취지다. 그는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신산업은) 고위험·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대통령 선거(2012년) 등 정치 일정이나 메르스 사태(2015년) 등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은 사실 금기어가 된 상황이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본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 자본확충과 자회사 매각 우선과제

그러나 이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 당장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력이 탄탄하지 않다. 부실대출을 은행이 떠안기 위해선 자본력이 넉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란 뜻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갑절 이상 불어나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에 그치고 있다. 시중은행 평균(14.85%)에 크게 못 미친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28%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업체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매우 큰 터라 안심하기엔 이르다.

문제는 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가 풀어야 할 첫번째 과제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선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를 해야 하는 만큼 유 부총리가 언급한 관계기관은 한은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산은에 최근까지 (자본확충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 추가 출자는 어렵다”고 <한겨레>에 밝혀 사실상 한은의 출자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최근 “지금은 산은이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한은이 나서야 할 때는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선 금융공기업 등이 출자에 나서거나 국책은행이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해 자본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한은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전문가들은 산은이 출자전환(부실기업에 준 대출을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한 자회사들을 매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는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에스티엑스(STX)중공업, 동부제철 등이 대상이다. 산은은 그간 이들 기업을 자회사로 만든 뒤 낙하산만 내려보낼 뿐 구조조정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대희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산은의 구조조정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다”며 “부실 자회사를 시장에 매각해 시장 자율로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이정훈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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