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급물살 탄다'...2야가 구조조정·구조개혁에 동의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0일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으로, 온도차는 다소 있지만 정부와 더민주, 국민의당이 사실상 구조조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낸 셈이어서 향후 재계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첫 화답은 김 대표였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규모 실업 대비'를 전제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는 이제까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거나 아예 언급을 꺼렸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경제 발목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탈피하면서 '경제살리기' 정당이란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외환위기(IMF)때 처럼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반복되서는 안 되며,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당시 여권에서 양적완화론을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부실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자는 사고가 팽배한 것 같은데 각별히 유의하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실업기간 동안의 생존 문제, 전업 교육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정부에서 미시적인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 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기업 하나 하나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창업정책은 지금처럼 그냥 금융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 하는 큰 각론 하에서의 계획들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늦으면 커다란 위기가 닥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구조개혁의 하부 부분"이라며 "지난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 바도 있고,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협의체에서 취약 업종을 종합 점검하고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정상기업은 기활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량 실업 사태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제도는 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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