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 검토…구조조정 속도낸다"

"'한국판 양적완화', 여당·한은이 판단할 것"

"구조조정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근로자 어려움 최소화 방안 마련"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 문제와 관련,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은 맞다. 여러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기재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에 대한 질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통화신용정책은 (정부가) 관여를 못하게 돼 있다"며 "(한은과 여당이) 알아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기재부가 다 틀어쥐고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잘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구조개혁의 하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대상 기업을 선정한 바도 있고,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협의체에서 취약 업종을 종합 점검하고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정상기업은 기활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리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 지정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량 실업 사태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제도는 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시) 근로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며 "여러가지를 살펴보겠지만 어떤 지역, 어떤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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