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 속도 낸다

내주 범정부 협의체 회의
취약업종 추가 가능성에.. 금융위 "추가 지정 없어"

총선 이후 취약한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2300조원에 달하는 기업부채의 약 15%인 345조원이 부실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썩은 살'을 시급히 도려내지 않을 경우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약업종으로 지정한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산업 외에 추가 지정 산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이르면 이달 말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조조정 3차 범정부 협의체

범정부 협의체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제2차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후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한동안 뜸했던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총선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부처 등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 결과에 따라 5대 취약업종 외에도 다른 산업군이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공급이 과잉된 디스플레이 업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추가로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지난해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저유가 영향 등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 있는지 여부는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취약업종을 지정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 부실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계기업 부채 345조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비은행대출, 회사채 등을 포함한 국내 기업 총부채는 2015년 3월 말 기준 2347조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사를 제외한 이들 기업의 약 15%는 이른바 좀비기업,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3년 연속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한 기업을 뜻한다. 2347조원의 부채 중 345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386조4000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15%의 좀비기업 부실화가 올해 모두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계기업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국내 경제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등이 대내외 환경 악화로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부채 문제의 위기를 공감하고 있다"며 "부실 기업(산업)의 자체 노력과 은행 등 대주주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은 기존 구조조정의 틀 안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지 과도한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도 부실기업 정리에 공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실기업 정리에 소홀했던 은행권마저도 부실기업 정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썩은 살은 조기에 도려내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도 득이 된다"며 "금융당국도 구조조정 원칙하에 신속한 구조정을 추진토록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에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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