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

[[일문일답]한국판 양적완화 무산돼 금리인하 필요하다는 의견 반대…“금리정책은 타이밍 중요” 추가 인하 여지 열어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에서 여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QE)’ 정책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시행한 ‘양적완화’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다르다”며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원칙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지금 경제상황은 (산은 등이) 구조조정 자금 지원하는데 애로가 없다”며 당장 한은이 전면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여당 총선패배로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올해 1/4분기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됐으나 2/4분기에는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국내 기준금리가 1.5%로 인하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는게 금통위의 스탠스”라며 금리인하·동결 양방향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양적완화라는 표현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나온 한국판 양적완화는 일반적인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즉 제로금리까지 내린 뒤에도 경기회복 나타나지 않자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방식 아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하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한은이 구조조정 위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해서 구조조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지원하는 것. 현재 금융시장 상황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 지원하는데 아직은 애로가 없다고 본다. 누가 보더라도 위기상황으로 생각하고 신용경색이나 우량기업의 자금난 생길 경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찬성한다는 의미인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원칙 내에서 하겠다.

-구조조정 지원위해 산은채 매입 이외 별도로 한은이 출자하는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법상 한은의 산은채 매입이나 출자는 안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은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 대안으로 일각에서 금리인하 주장하는데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양적완화가 아니다. 금리인하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성장률 2.8% 하향 조정, 어떤 영향이 가장 컸나

▶1/4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세계교역신장률이 낮아진게 가장 큰 원인이다. 다만 2/4분기 이후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불확실성이 전보다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나

▶미국 금리인상 속도는 시장에서 생각보다 점진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올해 1/4분기 성장률 6.7%로 급격한 성장둔화 우려가 다소 사라졌다. 국제유가도 최근 40달러 내외로 반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G20 공동성명에 ‘통화정책만으로 균형있는 성장 달성할 수 없다’는 표현은 선진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완화적 통화정책이 신흥국까지 확산됐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성장, 저물가 현상 지속됐다. 이것은 일시적 경기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 그래서 대책도 재정·통화정책, 구조개혁이 같이가야한다고 강조한 차원. 이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다.

-3월 경기지표 일부 회복세, 경기바닥론이 제기됐는데 동의하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관 전망 보면 향후 글로벌 경제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국제유가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대체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도 지난 1/4분기 부진했으나 2/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번에 성장률 2.8%로 낮췄으나, 정부는 아직 3.0% 성장률 고수하고 있다. 양 기관 정책공조 필요성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 문제점 진단, 처방에 있어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발언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 부총리께서 재정통화정책 동원해 성장회복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3% 성장률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가능한 정책 동원해서 성장세 회복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현재 금리수준에 대한 평가

▶금리수준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다. 더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지금 금리수준 실물경제 제약하는 수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준금리 1.5%여서 금리인하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금리결정할때는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같이 고려한다. 다만 통화정책 만으로 성장세 회복 도모할 수 없다는 게 금통위의 스탠스다. 재정정책, 구조개혁도 함께 가야한다.

-여당의 4·13 총선패배로 추경 등 정부주도 경기부양 어렵다는 의견. 국회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유일한 경기부양 카드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또한 많은 신흥국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 했으나 아직도 성장세가 미약하고 저물가에 직면해 있다. 원인이 경기요인보다 구조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진단을 하고 있다.

질문처럼 정치적 이유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통화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인느 바꿔말해 재정정책 어렵다고 통화정책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기회복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그것은 통화정책만으로 안되니 전반적 정책 같이 가는게 금통위의 스탠스다. 중앙은행 금리조정이 가장 빠를 순 있지만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게 중요하고 이렇게 같이 갈 때 경제주체에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방향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 ‘성장세 회복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새롭게 추가된 배경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해보니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하방리스크가 커진 반면 금융안정 리스크는 다소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금리인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연초처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시장 불안정성 클 때는 통화정책 효과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정책 타이밍 중요하다고 한 것. 금리인하 카드 아껴야한다는 것은 원칙 아니겠나. 기축통화도 아닌 상황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 클 때는 어떤 충격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여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강조한 것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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