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 부채와 지연되는 기업 구조조정…격랑의 2분기 예고하는 은행권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지난 1분기 역대 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관리와 총선 등 정치적 이슈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해결이 은행권에 숙제로 주어졌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후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기업, 농협 등 9개 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원장과 은행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은행산업의 위기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및 가계와 기업 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견실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출 규제에도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1분기 가계대출= 2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집단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가계 대출은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649조원으로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1~3월 기준으로는 모두 9조9000억원이 늘어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1분기중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종전 최대 증가치는 지난해 1분기 9조7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다소 주춤했지만, 기타대출 증가액이 커진 게 이유였다.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1조6000억원)보다 줄었지만, 기타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1조8000억원에서 올 1분기 2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 상회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며“분할상환ㆍ고정금리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가계대출이 연착륙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 원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획일적인 여신심사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주택금융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음달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ㆍ시행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각 은행이 직원 교육 및 대고객 홍보ㆍ안내 강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 질질 끌던 기업 구조조정 속도 내나= 진 원장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핵심은 엄정한 옥석가리기와 공평한 손실분담, 정상가능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압축됐다.

진 원장은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라며“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계열들의 무책임한 꼬리자르기도 근절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진 원장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해 채권자간 이견 가능성 증가,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 등에 따른 평가절차 지연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모범규준(Best Practice)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4월~7월)에서 만성적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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