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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행자부와 인사처, '청사 무단침입' 책임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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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진입 허용은 행자부…PC접근은 인사처에 무게

뉴스1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청사직원과 민원인들이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청사 직원들은 전날까지 청사 출입통제 경찰에게 신분을 확인 받은 뒤 안내실 옆 철문으로 출입했지만 지난달 발생한 '공시생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으로 출입 통제가 강화됐다. 2016.4.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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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에 칩입해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가장 당혹스러운 건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다. 안전행정부 시절까지 한 솥밥을 먹었지만 얄궂은 운명에 처한 두 부처 중 과연 어디의 책임이 큰 걸까.

후폭풍을 겪고있는 두 부처의 대응은 좀 대조적이다.

행자부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7일 오전 긴급히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사보안 총괄책임 부처로서 포괄적인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진상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대신 TF 구성 등 뒷수습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인사혁신처는 행자부의 간담회가 끝난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청사보안 책임은 행자부에 있다"는 항변도 했다.

경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 부처의 책임 소재도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성적조작을 한 송모씨(26)가 민원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16층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문을 따고 들어가기까지는 서울청사관리소가 소속된 행자부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출입증이 없었던 송씨는 휴일 경찰경비대원들이 민원실 게이트를 통과할 때 섞여 들어갔다. 이후 체력단련실에서 훔친 공무원 출입증을 갖고 16층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민원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후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관문에 설치된 화상인식시스템도 침입자를 전혀 솎아내지 못했다. 행자부는 4년전 청사 방화 ·투신 사건 후속대책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출입자가 카드를 찍으면 모니터에 얼굴 사진이 뜨고 방호원이 일일히 실물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보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뚜렷이 드러났다.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인사처 채용관리과 문은 청사관리소가 관리하는 청소직원들이 벽에 써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열 수 있었다. 곳곳에서 보안불감증과 무능을 노출한 셈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성적을 조작하기까지는 인사혁신처의 책임이 크다. 정부 서버 보안은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개별 PC보안 점검은 해당 부처가 맡는다.

국정원이 만든 보안수칙 상 정부 PC는 'CMOS-윈도-화면보호기-문서' 단계별로 암호를 걸어놔야 한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CMOS 암호는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칙을 위반한 탓에 송씨는 USB에 넣어 온 프로그램을 통해 PC에 접근해 암호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문서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처는 6일까지는 수칙을 다 지켰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씨가 성적을 조작한 뒤 인사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4일이 걸렸다는 점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르면 8일 송씨를 현주건조물침입·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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