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ID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에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4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것은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신분과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댓글을 단 것으로 낙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행동이 아니다"며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면 범인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욕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났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인이 아이디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해당 아이디의 글 작성자가 누군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특정되기 시작했고 이같은 일련의 흐름에서 고소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자 공무원으로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졌고 잘못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의심받을 일을 했고 고소인과 동료 선후배의 명예를 실추시켜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회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댓글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폄하, 비방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호남·광주출신 인사에 대해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교조에 대해 각각 '늙은 창녀', '빨갱이 전교조'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문근영과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배우 김여진, 촛불집회 참여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도 다수 올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당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이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그해 10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경선씨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앞서 신청한 국정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내릴 예정이다.

한편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씨와 그 가족은 지난 4일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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