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트롤타워’ 부재가 밀입국·불법체류 키웠다”

사건 발생시 서로 떠넘기기 ‘급급’

불법이탈자 봉사기관 직원이 잡기도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보안강화 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31/뉴스1 © News1 최현규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국내 주요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사태가 번지는 가운데 출입국관리 당국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된 공항의 출입국심사 보안실태를 전면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항 보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미봉책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항내 보안구역(CIQ)내 출·입국 및 보안 업무는 국정원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공항경찰대, 공항공사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예컨대 입·출국시 탑승권 확인 등 경비보안과 검색은 공항내 보안요원들이 담당한다. 이들 보안요원은 공항공사와 용역 계약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독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반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이후 여권 심사 등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담당한다. 그 외 식당, 화장실 등 공항내외 시설 보안은 보안요원들이 맡는 식이다.

책임소재가 부분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호할 때가 많다.

예컨대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인 부부 밀입국 사건의 경우 직원들이 퇴근한 오전 1시 25분께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항내 보안을 보안업체가 1차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이 일과시간에 발생했다면 책임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13년 국내 도입된 ‘환승관광제도’가 시행된 이후 더 두드러졌다. 환승관광제도란 환승 여행객들이 비자없이 72시간 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제도다. 간단한 입국 심사로 입국이 가능하다.

2013년 청주공항에서는 환승관광제도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6명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관광객들을 모았던 여행업체는 공항에서 나와 관광객들을 버스에 태우는 과정에서 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들은 잡은 건 법무부나 경찰, 공항 보안요원이 아닌 이들의 업무를 돕는 봉사기관 직원이었다. 당시 6명의 중국인은 청주공항에서 3명씩 택시를 나눠 타고 경북 포항으로 도주하려 했는데 보안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엉뚱한 직원이 추적해 잡은 것이다.

지역공항의 한 보안 관계자는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 밀입국과 불법체류가 세상에 알려졌을 뿐 이같은 일은 1년에 몇 번꼴로 지역 공항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자동입국심사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도주해 밀입국한 20대 베트남 남성의 경우에는 밀입국 사실이 확인된 순간까지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알지지 못했다.

환승객이 비행기에 타지 않자 해당 항공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을 뿐 인천공항공사에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밀입국 사실이 확인되기 직전까지도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환승객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다음 비행기를 탈수도 있는 일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같은 공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각 기관들이 책임 소재를 나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정보 공유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통합·조정할 방법은 없다. 통합방위법상 각 시설의 보안문제는 시설주체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불법입국 사례가 드러나고 있지만 관련 당국들은 “보안을 뚫고 입국하는 밀입국과 환승제도로 입국해 잠적하는 불법체류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각각의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마련될 대책은 1개 부처가 단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들이 논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출입국 시설·인력·대응체계 등을 진단해 ‘범부처 공항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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