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더민주보다 입장완화…파견법은 반대

"정부, 누리과정 예비비 3천억 집행해야"…安과 다소 차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2016.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4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같았으나, 테러방지법 처리에는 보다 완화된 태도를 취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해 더민주보다 여지를 뒀다.

국정원에 금융정보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제한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서비스법의 경우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포함 여부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4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노사정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뿌리산업이나 55세 이상 고령자에 (파견법이) 적용될 경우 전 제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노동시장과 근로조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노사정의 충분한 대화에 기초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재벌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우려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법도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지 않았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뒀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조건 없이 즉시 집행하고, 지방의회·지방정부의 유치원 예산 즉각 편성과 나머지 어린이집 예산의 중앙정부 편성 등을 촉구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안 의원은 몇달간 긴급조치를 하되 보다 근본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얘기한 것"이라며 "초단기적으로 보육정책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이었지 책임 여부가 중앙이냐 지방이냐의 구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창당 1호 법안에 대해서는 "당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으로) 창당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혁신, 어린이 및 청년대책,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당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정책 의원총회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내주 월요일 의총에서 1호 법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회 내 사무실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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