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야당, '국정원 포비아'에서 벗어나야 수권정당"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일 “야당은 '국정원 포비아(공포증)'에서 벗어나야 수권정당이 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테러방지 4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다음 대통령과 말할 기회가 있다면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고 당부하고 싶다. 지금 테러에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발언 전문.

“지금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통신비밀보호법,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4가지 현안이 있는데 마침 통신비밀보호법과 FIU법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말씀드린다. 이 법에 대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9월 29일 정부종합상황지원실을 방문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600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테러 체제를 확립해서 테러리스트들에게 한국에는 바늘하나 꽂을 틈도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다.

당시 문희상 정보위 간사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 대응체제를 신속히 갖춰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고, 또 비슷한 투로 김덕규 당시 정보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께서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인데 “국정원의 대공수사 분야가 폐기 되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통해 직원들의 경험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21일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다음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비선(秘線)으로 만날 필요 없고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고 당부하고 싶다.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남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테러 대책 업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방문 당시 발언한 이야기다.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테러에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야당이 반대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특히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개인소신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직전에 폐기가 되고 테러방지법도 정보위원장이 방망이를 안쳐서 이렇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4가지 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 논리는 딱 두 가지다. 20년 전부터 계속하는 이야기가 첫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둘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막연하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이제는 ‘국정원 포비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다. 며칠 남지 않은 절박한 시간인 만큼 이번만큼은 야당도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4가지 법에 대해서 흔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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