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고속정 방폭복 백신…테러예산 1천억 증액, 어디 쓰이나

[[the300](종합)]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정부 여당, 정치권이 테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대(對)테러 대비 종합대책 마련 당정협의'를 열고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테러 대비책 마련에 돌입했다.

◇테러 대비 위해 부처마다 관련 예상 총 1000억원 가량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 항목별 증액되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테러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부처는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순이다.

국민안전처의 고속 무장보트 5대 구입에 296억원, 복지부의 생물테러 대비 장비 및 백신 도입에 260억원 등이 증액될 예정이다. (표 참조)

◇ 한국,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위험지역 출국도 '엄격'

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 시리아에 갔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김군'외에 2명이 (테러단체 가입을 위해)가려 하는 것을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동안 국내로 입국한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 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입국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출국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꿨고, 기존 조항의 '인도적 활동'은 구호활동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배제됐다.

◇與·野 테러방지법 두고 '갑론을박'...컨트롤타워 주체도 이견

여당은 국내, 국외 테러 단체 지지자나 가입을 위해 출국 혹은 유입되려는 사람이 있는 만큼 사이버 테러방지, 통신비밀법 등에 관한 법개정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명 '휴대전화 감청 허용법'으로 불리는 통신비밀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테러 가능성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테러 컨트롤 타워가 돼 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공연한 감청이 허용되면 결국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댓글 사건 등으로 신뢰가 낮아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 컨트롤 타워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국정원을 핵심기관으로 협조제체를 갖출 수는 있지만 대테러 컨트롤 타워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테러에 대한 규정도 향후 여야 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주말 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테러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등은 각종 집회도 테러로 규정될 경우 이들 단체나 개인에 대한 도·감청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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