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몽룡 교수 '청와대 수석, 국정화 회견에 참여 종용'

CBS노컷뉴스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정화 기자회견에 참석을 종용받는 등 청와대가 교과서 문제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36명의 집필진 가운데 단 두명만 공개할 것으로 보여 밀실편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충돌하면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공동선언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대구경북지역에 SOC예산을 몰아주면서 관련 법령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사진=김구연 기자)

<최몽룡 교수 '청와대 수석, 국정화 회견에 참여 종용'>

▶ 현정택 청와대 청책수석이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국정화 대표집필진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도록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며 교과서 문제에 대해 불간섭 원칙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정교과서 대표집필진으로 초빙된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가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국정화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를 종용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자들의 만류로 예정된 기자회견에 불참한 뒤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사실은 아까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기를 거기서 기자들이 불만이 많대. 청와대에 친구가 있어 현정택이라고… 그녀석이 관여하는 모양이야. 청와대에서 관여…"

회견에 나가지 않은 채 제자들과 술잔을 나누고 있었지만 현 수석은 끈질기게 배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하루 전 당정청 회동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불간섭 원칙이 천명된 직후 청와대가 이를 뒤집고 적극 개입을 한 셈.

최몽룡 교수는 또 고고사를 담당하는 자신은 이름만 대표집필진일 뿐이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방패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대표지, 진짜는 근현대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표집필진이야. 나를 끌어들여야 김정배 선생이 살아. 그걸 톡톡히 이용한 게 김정배 선생과 청와대야"

한편 현정택 수석비서관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최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 도입이 확정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필 참여를 결정한 이화여대 신영식 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등 일정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윤성호 기자)

<교과서 집필진 구성 난망…고희(古稀) 넘긴 노교수만>

▶ 이처럼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집필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지만 집필진 구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외면 속에 정부로서는 원로급 노교수까지 헐레벌떡 불러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소식은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 어제 오전 국정교과서 집필진 발표현장.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옆엔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만 자리를 지킬 뿐 참석이 예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배 편찬위원장은 "아마 제자들이 '선생님을 좀더 보호해 드려야겠다'는 입장에서 조금 자리에 안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고보니 최 교수는 대표필진으로 뽑혔단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거센 반발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부친 정부가, 이젠 교과서 집필진 구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초빙한 대표필진 2명은 은퇴한 지 오래인 70대 노교수들이고, 그동안 역사학계와 극한 갈등을 빚은 바람에 타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 배경식 부소장은 "역사학자 중에 누가 거기 들어가겠냐… 애들이 읽을 책이면 최신 이론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 논문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고 책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냐…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교과서 만드려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좌우 편향 집필진을 배제한다는 원칙 때문에 보수진영마저 김정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은 커녕 집필진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 국정교과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 도입이 확정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교과서 편찬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 및 개발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집필진 구성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대표 집필진 공개는 집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집필이 시작된 뒤에도 공개를 못 할 수 도 있다"며 "공개시기는 더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대표 집필진도 非공개"…커져가는 '밀실편찬' 우려>

▶ 정부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지만, 36명의 집필진 가운데 단 두 명만 공개할 것으로 보여 '밀실 편찬'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역사교과서 편찬 책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정부의 국정화 강행 하루만인 어제 오후부터 집필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집필진은 중학교 교과서 25명, 고등학교 교과서 11명까지 모두 36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오는 9일까지 엿새간 공모한 인원은 25명.

나머지 11명은 학계 원로 등을 초빙해 이 가운데 6명이 대표 저자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공개한 초빙 집필진은 단 두 명.

나머지 대표 저자도 거의 확정됐다는 게 위원회측 설명이지만, 추가 공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정배 위원장은 "공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제는 대표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또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실무 책임을 맡은 진재관 편사부장은 "공개를 했을 경우에 집필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겠다고 하면 결국은 집필진 공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별다른 논쟁거리도 없는 고대사 영역의 두 집필진만 공개한 위원회가 초미의 관심사인 근현대사 집필진은 공개하지 않은 채 국정교과서 제작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국정화 이전부터 제기됐던 밀실 편찬 우려가 현실로 한발짝 다가온 셈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주요 공약 저버린 朴의 교과서 올인에 野 '반발'>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왜곡과 미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야당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임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과서를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전혀 입장변화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정권의 이념전쟁이 도를 넘어섰다. 국민은 친일독재 역사교과서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과 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박 대통령의 가족사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89년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그동안 역사의 왜곡이 있다고 생각 한다.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과 5.16에 대해서 나는 이런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따라서 가족사와 얽혀 국정교과서에 박 전 대통령 미화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선 기간 공언한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 등 주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빚어진 '신뢰'의 문제도 박 대통령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주요 공약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신뢰를 저버린 상황에서 박 대통령 개인의 가족사까지 연결돼 있는 국정교과서 관련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4일 저녁 서울 홍대 인근 롤링홀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연 '한쪽 눈을 가리지 마세요'에서 가수 이승환이 무대에 올라 열창하고 있다. (사진=김현식 기자)

<'국정화 반대공연' 무대 오른 뮤지션들 "걱정만 말고 함께">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이승환씨를 비롯한 가수들도 동참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저녁 홍대 인근 롤링홀에서 가수 이승환을 추죽으로 한 가수들의 무료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공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나서는 청년 학생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자 마련됐습니다.

가수 이승환씨는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모습을 보며서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지 마라'는 주제의 이 공연에서 이승환씨는 뚜렷한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에서 99%가 편향된 교과서를 택했고, 0.1%만 교학사를 쓰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쪽이 더 편향된 쪽일까 되묻고 싶다."

이 공연을 찾은 400여 청년 학생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스스럼이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내세워 나머지 교과서를 억압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재나 다름없다. 본인이 잘 알겠죠."

이미 정치권의 의도를 앞질러버린 청년 학생들의 시민의식 앞에 국정화 논리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권은희 재판 시작, 2012년 대선직전 재조명 불가피>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모해위증'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대선 직전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상황이 재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사였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라며 형벌이 높은 모해위증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모해위증은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2012년 12월 12일,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다 포기하는 과정에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권 의원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식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김 전 청장은 직원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수서경찰서는 한밤중에 여직원 컴퓨터 파일에 댓글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김 전 청장이 개입돼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내가 다 책임질테니 발표하라고 수서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를 참모에게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는데 당사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여직원 컴퓨터를 임의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범위 제한을 했는지, 컴퓨터 파일 분석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가 여직원이 동의하는 파일만 분석하자고 해 수사팀과 충돌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이 재조명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의원은 위증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민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법령도 어긴 '묻지마' TK예산…野 "바로잡겠다">

▶ 기획재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SOC 예산을 몰아주면서 관련 법령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토부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168억원의 예상이 책정됐습니다.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미는 대구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령 위반이라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애초 국토부 요청안보다 3배이상 많은 2250억원을 책정한 대구 복선전철 사업도 고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최경환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드시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야간 역사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만간 예산전쟁도 불붙을 전망입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절반 이상 10대 재벌이 '독식'>

▶ 올해 전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을 10대 재벌 그룹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공제제도가 상위 재벌 대기업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세청의 올해 조기공개 국세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4년 신고분 법인세 세액공제액은 모두 7조4천억원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통계를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 전체 4만3천여개 기업에게 돌아간 세액공제 혜택의 61%, 4조 5천억원 가량이 100여개 남짓한 10대 그룹 소속 계열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3만4천여 중소기업에게 돌아간 세액공제 혜택은 17%, 1조3천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누리는 세액공제혜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개발, 즉 R&D비용 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였습니다.

모두 3조7천억원의 공제액 중에 10대 재벌 그룹에만 2조2천억원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연구개발 투자가 많다보니 어쩔수 없이 공제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대기업들은 그렇다면 법인세를 충분하게 낸 뒤에 돌려받고 있을까.

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는 "해당 대기업들이 얻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유효부담세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제혜택이 상위 재벌 그룹에 집중된다면, 이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을 높이는 등, 적정하게 세금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케이블TV 업계는 물론이고 알뜰폰 시장까지 재편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연지 기자입니다.

= CJ헬로비전이 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에 인수되면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SK텔레콤이 415만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 가입자들을, 자사 IPTV 가입자로 전환한다면 가뜩이나 가입자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케이블TV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그동안 결합상품 규제, 이른바 '반(反) SK텔레콤' 전선에서 활약했던 상황.

티브로드, 씨앤앰 등은 허탈함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SK텔레콤으로 매각되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무려 85만명.

이번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SK텔레콤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51%에 이릅니다.

KT관계자는 "이번 인수로 기업간 공정경쟁은 불가능해지고 시장도 무너져… 시장활성화와 요금경쟁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KT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가입자 중 3분의 1이 CJ헬로비전 가입자입니다.

KT가 "실컷 키웠던 알뜰폰 사업을 SK텔레콤이 빼앗아갔다"면서 성토하는 이유입니다.

(사진=자료사진)

<삼성 사업재편 '전기차·사물인터넷·바이오' 3각 편대 시동>

▶ 삼성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자 삼성은 주력업종을 IT와 전기차, 바이오로 다변화하는 사업구조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작업이 최근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 한해 2건의 대기업간 빅딜을 성사시켜 화학분야를 한화와 롯데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11조 3천억원을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에는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했습니다. 이로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IT계열사 사업재편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세트 즉 전자 완성품 분야로 단순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사업부문인 삼성SDI와 삼성전기는 합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사업구조재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스마트폰 사업의 성장세가 한풀 꺾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체제 구축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업재편은 연말 마무리되고 삼성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초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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