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급증하는 산불…가뭄만 탓하는 산림청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불이 올해 폭증했다. 5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할때 2배가 넘게 발생했고 지난해보다도 100여 건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산불관련 예산도 꾸준히 증가했다.

산불에 쓰는 예산은 지속 증가하지만 산불은 줄지 않고 오히려 폭증하고 있어 산림당국의 산불정책이 속빈 강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산불발생 원인이 실화에 의한 인적요인이 많은데도 산림청은 산불의 증가를 가뭄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여서 근본적 대책마련에 앞서 산림당국의 분위기 쇄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138건, 소각산불 72건,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각 13건, 15건 등 총 28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9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입산자 실화는 178건, 소각산불은 165건, 담뱃불과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은 39건에 이른다.

올해는 산불발생 건수가 껑충 뛰어 입산자 실화 178건, 소각산불 184건 등 지난달 26일 현재 603건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실화 용의자에 대한 검거율은 2010년 입산자 실화범 4.3%, 소각산불 79.2%, 지난해 각 2.5%, 74,7%에 이어 올해도 9.0%, 79.3%에 그치면서 5년째 제자리다.

입산자 실화는 10건 중 9건 넘게 미궁에 빠지고 비교적 용의자 특정이 쉬운 산림인근 주민들의 소각에 따른 산불도 10건 중 2~3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산불방지를 위해 쓰는 예산은 지난 2011년 495억원에서 2012년 572억원, 지난해 596억원, 올해 61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지속적인 산불증가의 원인을 가뭄에서 찾고 있다. 특히 올해 폭증한 것도 장기간에 걸친 가뭄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장기화된 가뭄,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봄철 농산물 소각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직결될 수 있으나 줄지 않고 있고, 입산자들의 비박, 야간 산행 등 산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로 해석하는 이 같은 산림청의 시각에 대해 외부에서는 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요인 제거가 급선무란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나 산불감시원 등을 비롯한 숲사랑지도원 등 민간자원을 평시 산불감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불 용의자 검거율을 높여 사전에 인위적 산불발생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숲사랑지도원의 경우 전국에 2만명이 넘게 위촉돼 있고 진화대와 감시원도 2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적극 투입할 경우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고 실화범 검거율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산불방지 전문교육·훈련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활동도 관을 대상으로 한 산불담당자 중심의 교육에서 입산자나 산림주변 거주민으로 확대해 입산자 일탈 및 소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한 산불담당 공무원은 "가뭄의 영향으로 산불발생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정책은 산불억제 보다 발생시 진화에 치중돼 있다"며 "산불원인이 사람에게서 기인하기 때문에 사람관리 위주의 정책과 특히 실화범 검거율 향상 등을 통한 산불억제가 필요하다"고 인적관리 중심의 산불정책을 요구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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