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에서 '증거조작' 확정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유우성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2015.10.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013년 1월
▶11일 국가정보원,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9일 국정원, 유씨 검찰에 송치

◇2013년 2월
▶26일 검찰, 유씨 구속기소

◇2013년 7월
▶5일 검찰, 유씨에 대해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구형

◇2013년 8월
▶22일 1심 재판부, 유씨 '국보법 혐의'는 무죄·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씨 석방

◇2014년 1월
▶7일 유씨 변호인단, 국보법상 증거은닉·날조 혐의로 수사기관 경찰에 고소

◇2014년 2월
▶14일 민변, 검찰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등 3개 문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영사부 회신 공개
▶17일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 법원 송부
▶18일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팀 구성
▶22일 조사팀,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5일 국정원, 조사팀에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조작·위조 없었다" 주장
▶28일 조사팀,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8일 대검 NDFC, 조사팀에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감정 결과 회신

◇2014년 3월
▶1일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조선족 출신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 의혹 문건 입수에 관여했다고 진술
▶1일 조사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소환조사
▶5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진상팀 3차 소환 조사받고 돌아가 숙소에서 자살 기도
▶6일 조선족 협조자 김씨, 자살 시도 당시 호텔 객실 벽면에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혈서 쓰고 국정원 개혁 요구하는 내용의 유서 남긴 것으로 확인
▶7일 검찰, 증거 위조 의혹 공식 수사로 전환
▶1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12일 검찰, 국정원 협조자 김씨 체포, 유씨와 자술서 위조 논란 전 중국 공무원 임모씨 소환 조사
▶13일 검찰,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15일 국정원 협조자 김씨 구속
▶16일 검찰, 국정원 협조자 김씨 구속·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비밀요원 김모 과장('김 사장') 체포
▶19일 검찰, 김 과장, 협조자 김씨 구속
▶19~21일 검찰,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근무했던 국정원 권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2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소환. 윗선 파악에 주력
▶22일 권 과장, 검찰 조사 모욕적이었다며 자살 기도
▶27일 검찰, 조작 문서 3건 등 증거 철회
▶29일 검찰, '간첩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담당했던 이모 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 2명 소환 조사
▶31일 검찰, 국정원 김 과장·조선족 협조자 김씨 구속기소.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혐의 적용

◇2014년 4월
▶7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 소환. 유씨 공소장 기재 이름 중국명(류자강)으로 바꾸고 사기 혐의 추가
▶11일 유씨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징역 7년 구형
▶14일 증거조작 수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 영사 불구속 기소. 권 과장 병원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
▶14일 대검, '증거조작 사건' 공판검사 등 감찰 착수
▶15일 남재준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15일 민변 '증거조작 부실수사' 남재준 원장·검사 고발
▶25일 유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 유씨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년 5월
▶1일 대검, '증거조작' 공판관여 검사 '정직' 청구
▶9일 검찰, 유씨 불법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차 기소

◇2014년 6월
▶17일 '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 첫 공판

◇2014년 7월
▶1일 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권 과장 추가기소
▶31일 검찰, '증거조작' 관련 유우성 출입경기록 조작 조선족 체포

◇2014년 8월
▶1일 법무부, '증거조작' 공판관여 검사 2명 정직 처분
▶2일 검찰, '국정원 증거조작' 조선족 협조자 구속
▶14일 검찰, 국정원 증거조작' 조선족 협조자 구속기소

◇2014년 9월
▶17일 '증거조작' 국정원 수사관들, 뉴스타파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22일 법원, '증거조작' 김 과장·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재발부

◇2014년 10월
▶28일 '증거조작' 1심 재판부, 김 과장 징역 2년6월, 이 처장 징역 1년6월, 권 과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영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년 11월
▶27일 국정원 직원 3명, 유씨 변호인단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2015년 5월
▶20일 '증거조작' 항소심 재판부, 김 과장·국정원 협조자 2명만 징역 4년·징역 2년·징역 1년 6월으로 형 가중. '지휘라인' 이 처장 벌금 1000만원, 권 과장·이인철 영사는 선고유예로 각각 감형

◇2015년 7월
▶16일 '유씨 불법송금 사건' 1심 재판부, 유씨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15년 9월
▶18일 법원, 유씨 변호인 접견 거부한 국정원에 1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유씨 간첩 혐의 최종 '무죄' 결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9일 대법원, '증거조작' 사건 김 과장 징역 4년 실형, 이 처장 벌금 1000만원, 권 과장·이인철 영사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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