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TF, 청와대에 매일 보고 … 당연한 일”

야당 “비밀조직으로 공작정치”

교육부 “파급력 큰 이슈라서 보고”

청와대 “뭐가 비밀 TF냐” 반문

야당 “국정화 고시 전 운영해 불법”

행자부 “한시적 TF 위법 단정 못 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왼쪽부터)이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교육부 TF 활동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단장 등이 청와대에 매일 상황보고를 했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했다. 김 실장은 TF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경찰과 대치했던 야당 의원들에게 TF와 관련한 설명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실장은 “교육비서관을 포함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가서 보고하기도 하고, 내부 전산망으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청와대가 주도했음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26일 서울 동숭동 국립 국제교육원 앞에서 “TF팀은 교과서 개발 정책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비밀조직 ” vs “정상조직 ”=결국 논쟁은 ‘청와대 보고’ 여부에서 ‘보고의 적절성’ 여부로 옮겨 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역사쿠데타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비밀작업팀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작정치를 펼쳐 왔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23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답변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실장은 “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지난 8일 국회 국감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며 “(이미 지난 5일부터 TF를 가동하고 있었던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파급력이 큰 사회적 이슈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가 판단했고, 결정 사항만 보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TF(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뭐가 비밀TF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는 26일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아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했다. 왼쪽부터 이종걸 원내대표, 문 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박종근 기자]

◆“9월 말에 설치” vs ＂국감 대응 위한 것”=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TF 단장인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을 교육부가 정식 발령한 적이 없고, 팀원 중 절반이 방과후지원팀 등 역사교과서와 무관한 업무를 하던 이들”이라며 “법령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또 ‘행정절차법 시행령’상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국정화를 추진하는 TF를 운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승복 대변인은 “부서 간 협의에 따라 필요하면 수시로 인력 파견이 가능하다”며 “역사교육지원팀 업무를 지원하려고 다른 부서로부터 인력을 보강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교육부 직제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원 증감이 따르는 TF나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TF는 행자부와 협의하지만, 부처에서 정원 증감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한시적 TF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제교육원에 추석(9월 27일) 전 사무실을 쓰겠다는 연락이 왔고 직후부터 사용했다”며 “TF 운영 시기가 9월 말부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관복 실장은 “5일에는 역사교육지원팀에 8명을 보강해 국감(8일)에 대응한 것”이라며 “(지금의 TF는) 국정화를 예고한 12일 이후 7명을 더 늘려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시간 대치, ‘감금’이냐 ‘셀프잠금’이냐=25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제교육원을 급습해 지키던 야당 의원들은 26일 오후 3시 철수했다. 경찰과 대치한 지 19시간 만이었다. 이 시간 동안 TF 직원들은 문을 잠그고 건물 안에 있었다. 여야는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일이 떠오른다. 야당이 화적떼는 아니지 않느냐”(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감금이 아니라 ‘셀프잠금’을 한 것”(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라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글=김성탁·천인성·위문희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김경빈·박종근 기자

김성탁.천인성.위문희.김경빈.박종근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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