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해킹’ 진상조사 사실상 빈손 종료

국정원 해킹 진상조사 '제2라운드' 정보위 국감은 '조용'

국민위 이미 정기국감 전 자체조사 중단

검찰 수사협조·국정원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한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의혹 논란이 19일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7월 초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RCS) 구매 사실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의혹을 밝히고자 진상조사에 돌입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빈손만 남았다. 의혹 제기가 있은지 넉 달만이다.

◇국정원 해킹논란 재점화 불발···정보위 국감 첫날 ‘조용’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경찰청·국군 기무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지만 하루 종일 조용했다. 이튿날은 국정원이 피감 대상이지만 무난하게 넘어갈 듯 보인다. 이미 국정원 현장검증도 무산됐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묘책이 없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측 주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장검증은 끝났다. 그건 이미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다”면서 “차선책이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정원 국감을 끝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사실상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신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1일 해킹 사건 관련 국정원 현장검증 예정이나 국정원은 정보위가 요구한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검증은 무산됐다”고 했다.

◇국민위 정기국감 전 조사중단···“국정원, 자료제출 안 해 한계”

당내 ‘IT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안철수 의원도 두 손을 들었다. 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국민위)는 지난달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과 여당의 비협조로 무척 힘들다”는 발언을 하면서 진상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에는 이렇다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정기 국감 일정으로 올스톱했다. 국민위는 그간 이탈리아 해킹팀사(社)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를 분석해왔다.

당시 국민위가 제시했던 새 증거는 케이티(KT)발 개인용 컴퓨터(PC) IP 주소 3개였다. 이들 주소 중 하나는 모 제약회사 직원이 IP소유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해당 IP사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없이는 진척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상조사의 한계점에 봉착한 것이다. <본지 8월19일자 기사 野 주장 국정원 해킹 IP 소유자 “우리와는 무관” 참조>

국민위 소속 외부 보안전문가인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국감으로 중단됐다가 지금도 조사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자료는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한 것이 시스템·파일·몽고 데이터베이스(DB) 중 어떤 형태인지 △삭제한 자료가 개인 PC에 있는지, 서버에 있는지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목록·삭제한 로그기록(사용기록) △복원한 데이터의 용량·목록·복구 로그기록 △삭제하지 않은 데이터의 용량 및 목록 등 6가지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는 국정원 해킹관련 얘기는 없었다”며 “(현장검증은) 야당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좀 더 논의해보고 우리당만 따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출구전략 수순···“총선서 득이 될 게 없는 아이템”

결국 출구전략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나 국정원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전을 해도 득 될게 없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밀어 붙여도 붙일 수 있는 데 이번 건은 총선에 별로 득이 될 게 없는 아이템”이라며 “젊은층이나 중·장년층 모두 역사교과서보다 관심이 적은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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