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위축 '메르스' 때문이 아니다"

올해 가계소득 다소 늘었지만 소비 진작 효과 없어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불확실한 미래 대비 저축 늘어

단기 방안보다 중장기적인 소득증대·가계부채 경감 방안 필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소비 촉진 방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

당장 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상장 기조의 고착화와 고령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김민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정부 소비촉진 방안의 쟁점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서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위축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별 소비세 부담 경감 등 세부 방안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두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메르스 영향을 꼽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민간소비의 부진은 둔화된 가계소득 증가와 미래를 대비한 가계의 저축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 현재 가계소득(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소득)은 월평균 427만원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1만8000원 늘었고,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 소득은 같은 기간 338만원에서 348만3000원으로 10만3000원 가량 증가했다.

이수진·김민창 입법조사관은 “가계 소득이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저축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현상은 △늘어난 가계부채 △주거비용의 상승 △고령화에 따른 생활 불안감 등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필두로 한 소비 촉진 방안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소비촉진대책은 올해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위축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비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주거비 상승과 노후 불안에 따른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할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주거비 상승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半)전세와 월세 등에 대한 대책으로 월세 세제지원 확대와 저금리 전세 보증금 대출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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