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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메르스 영향 없었다'…7월까지 국세수입 135.3조, 진도율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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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상 국세수입 215.7조 달성할 것"

세수 증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0.9조로 떨어져

8월부터 추경 등 재정집행 강화 영향 나타날 듯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악영향에도 불구 7월 국세수입 실적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40조여원에 달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30조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다만 8월 이후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 대책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3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9000억원이 늘었다. 2.7%로 전년보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2%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달 세수진도율 격차는 3.9%포인트였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잘 걷히면서 전체 세수를 끌어올렸다. 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3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세금 신고가 늘었고, 부동산거래량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도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4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다만 수입 감소 영향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4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가량 덜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이 있지만 추경 상 국세수입 215조7000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국세수입은 221조1000억원이었지만 세입추경 5조4000억원이 투입된 만큼 215조7000억원의 세수는 걷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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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과 함께 기금수입 등을 합한 1~7월 누계 총수입은 226조6000억원, 총지출은 235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기금 등 4대 기금(19조7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표로, 세수 개선세에 힘입어 1~6월 누계치보다 12조7000억원의 적자폭이 감소됐다.

7월말 기준 중앙부처 채무는 5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000억원이 늘었다. 7월에 국고채 상환이 없어 채무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7월보다는 4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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