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핵심 증인 잇단 불참에 메르스 국감 '파행'

野 “문형표 前 장관 등 청와대 인사 출석해 입증해야”

與 “원인 규명은 이미 완료… 후속 대책에 집중할 때”

메르스 사태 발생 4개월 지났지만 책임 공방 여전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의 지리한 공방 끝에 끝내 파행했다.

이번 메르스 국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 메르스 당시 현장을 진두지휘한 핵심 인물이 대거 빠져 ‘반쪽짜리 국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4개월 여가 지났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원인, 관련된 의혹들은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못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로 1만명이 넘는 국민이 격리를 당하는 경험을 했고,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두루뭉슬한 원인과 대책과 관련 정책 제언만 나와 있는 게 현 상황”이라며 “명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에 핵심인물이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 나흘 전 여야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문 전 장관은 사유없이 국감에 불참했다.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등은 여당의 반대로 결국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는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태의 핵심인 콘트롤타워인 청와대와 관련된 인물도 없이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의혹을 해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국감은 메르스 발생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자리”라며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메르스 사태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증인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이 누가 나왔느냐 안나왔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메르스와 관련한 원인 규명이 이미 어느정도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 출석 요구는 최소 일주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도 못했는데 증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메르스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류재금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윤순봉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 김윤 서울의대 교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감이 공전을 거듭하자 김춘진 위원장은 결국 증인 관련한 여야 협의를 위해 11시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감 속개는 오후 4시경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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