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정치인]"정부 메르스 후속대책 효과 기대 어려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직급 조정만으론 한계…방역·예방 강화 위해 공공의료 확충 우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지난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단순히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을 높인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국가방역관리 체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 개선방안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을 각각 ‘중앙 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해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 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등의 방안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저도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이러한 목소리를 일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배출한 곳이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이었고, 정작 방역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곳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체계는 너무나 취약하고 국민의 민간의료 의존도는 매우 높다”며 “제2·제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예방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의료 영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며 의료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통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국익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합의하며 국회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가 설립됐지만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선거구획정 등이 있어 어떤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를지 사실 염려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있어 소득대체율 인상은 나가야 할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1인 1연금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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