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사태 때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도 소속부서에 포상이 이뤄진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안전 통통(通通) 직장교육'에서 사회재난대응과가 이달(9월)의 안전지킴이상을 수여받았다.
메르스 확산 방지에 크게 공헌했다는 게 시상의 배경이다.
사회재난대응과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붕괴, 테러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대응하는 전담 부서다.
안전처 장관 표창인 안전지킴이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부서나 직원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수단으로, 매달 5명(개) 안팎을 선정·시상한다.
수상자들은 포상에 따른 상금을 받는데, 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또 향후 승진 등 인사고과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징계 시 감경 처분용으로도 활용된다.
메르스 사태는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에서 비롯됐지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였다는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실제로 안전처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 예방수칙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당시 미진한 대처와 함께 '뒷북 행정'이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안전처는 뒤늦게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집행 전반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민간 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에 '감염병팀'을 꾸리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나눠먹기 식의 관행적 포상이 계속된다면 표창의 영예나 가치가 떨어짐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장해놓고도 포상한 것은 공직기강 해이다.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다른 공무원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도 모자른 때에 국가적인 불행을 계기로 공적이나 포상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메르스 대응에 있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간 (업무를 해오며) 고생했다는 의미로 수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사회재난대응과와 함께 '비상대비훈련과'가 국가비상사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공로로 안전지킴이상을 받았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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