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D-1, 메르스·서울역고가 뜨거운 이슈

與, 박원순 시장에 집중포화 예고…朴 "메르스사태 때 정부정책 리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부터)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능인선원에서 열린 '서울약사대불 점안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앞두고 있다.2015.9.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16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서울역 고가도로공원화사업 등 쟁점사안을 놓고 국감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지난 6월4일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심야 기자회견'의 적정성을 문제삼으며 십자포화를 예고했다.

안행위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 시장이 현행법에 따라 메르스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에 통보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없이 단독으로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의 원인과 피해내용, 대응상황 등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국민안전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무시한, 법 위에 군림하는 조치"라며 "박 시장은 위법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긴급브리핑 당시 발표한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라며 "(국민안전처) 통보절차는 사안의 긴급성 및 필요성에 비춰 볼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 역시 지난 9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의 메르스 사태 대응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리드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메르스와 관련한 여권의 공세는 사태 이후 박 시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고공 상승하는 등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

사태 초기 정보공개를 주저한 중앙정부와 달리, 박 시장이 발빠른 대응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여당의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500여명이 모인 재건축조합 총회 등에 참석해 긴급 회견의 발단이 된 35번 확진환자가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없고, 이례적인 심야 회견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여권의 포화가 예상된다.

서울역 고가프로젝트 역시 여권의 집중 견제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안전등급 E등급으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서울역 고가도로를 2017년까지 보행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원화 이후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남대문시장 상인, 일대 봉제공장 종사자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수명이 다한 도로를 보행로로 바꾸는 것을 놓고 안전성 논란도 여전하다.

특히 경찰과 문화재청이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시는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청계천 사업도 당시 교통우려와 주민 반대가 지금 보다 심각했지만 잘 풀어갔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광복70주년을 기념해 시가 추진한 광화문광장 확장사업, 상임위 소관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시정과 동떨어진 정치 쟁점화도 예상되지만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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